2025년 12월 27일(토)

"에어컨 마음대로 못 틀게 하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청와대 청원 게재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은 에어컨을 눈앞에 두고도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공포에 냉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150건 이상 올라왔다.


무더위 속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누진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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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자세히 보면 "산업용보다 2배 비싼 요금체계를 지닌 가정용 전기 요금에 누진제까지 적용돼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호소가 대부분이었다.


주택용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료는 29만1090원으로 계산된다. 


작년 같은 기간에 하루 8시간만 에어컨을 켰을 때의 전기료(20만5400원)보다 8만5690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한국전력 빅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7~8월마다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록한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최대 전력사용량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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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7년에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돼 같은 해 12월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정용 전기세와 산업용 전기에의 형평성에 큰 차이가 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여름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국민들은 "7~8월 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