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가운데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은 어디일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 받았기에 모든 곳이 정의로워야 하겠지만, 세 곳 중 국민들이 가장 정워롭기를 기대하는 곳은 분명 '사법부'일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가 소속 판사의 비리를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덮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부산지역 판사가 건설업자의 접대를 받고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을 양승태 사법부가 파악했는데도 모른 체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문 모 판사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의 내용은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부산지법 문 모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문건'에 담겨 있었다.

문건 속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당시 문 판사가 수차례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구두 경고'만 했을 뿐 의혹 덮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곳보다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간 것. 스스로도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일로 지목하고서도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조치가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