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서울시가 66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정책의 첫걸음을 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이하 '수수료 제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5개 플랫폼사업자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0원으로, 우리‧신한 등 11개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 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 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한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4개 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민관 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하나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과 함께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