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00조원 넘어 ‘2018년 400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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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천억원(8.2%) 늘어나고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원으로 31조5천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올해 282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천억원, 2017년 37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적자성 국가채무가 117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올해 200조6천억원에서 2018년 325조9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올해 추산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자성 국가채무는 지난해에 전망한 수치보다 더 늘어났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추산에 따르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4년 274조1천억원, 2015년 294조7천억원, 2016년 312조8천억원, 2017년 328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에서 2018년 691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2017년(36.7%)까지 계속 올라가지만 2018년(36.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재정개혁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예산 체계 밖에서 운용됐던 자금을 예산 체계 내로 흡수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1%(2012년)보다 훨씬 낮다며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지난 19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여전히 낮고 재정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채무 통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아직 본격적인 복지 지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축통화인 달러 발권력이 있는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보유액이 많은 중국, 자국 내 국채 수요가 있는 일본 등 4개국을 빼놓고 국가채무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며 "작은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한마디 평가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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