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죽인 10대 소년에 '사형' 선고 내린 일본 법원

日テレNEWS24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 대법원이 여자친구와 언니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대법원은 배심원 판결에 따라 당시 18살이었던 지바 유타로(千葉祐太郎, 24)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지바는 지난 2010년 2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18)와 언니(20)를 흉기로 무참하게 찔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 언니의 남자친구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나이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지바 변호인 측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판결한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 지은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해쳤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구형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