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선택' 영국이 EU를 탈퇴한 결정적인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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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영국을 지칭하는 'Britain'과 탈출 'Exit'의 합성어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를 두고 23일(현지 시간)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 영국은 지난 43년을 함께했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자 재계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또 향후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세계 5위 경제 대국 영국이 EU에서의 탈퇴를 선택하면서 국제 정치·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왜 영국은 EU 탈퇴, 브렉시트를 선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1. EU내 주도권 싸움에서 영국은 계속해서 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 gettyimages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국가연합체 EU에서는 설립 초기 멤버이며 국가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 중에서도 유럽 1위 경제 대국이자 인구 대국인 독일이 사실상 EU의 주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영국은 곱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영국인데, EU내에서 발언권이 적다는 것(2015년 기준 영국 EU 투표권 8%)은 영국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영국은 EU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지만 영향력은 약하다"는 반EU 정서가 확산됐다.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2. EU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이득은 전혀 없다.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 gettyimages

지난해 영국은 EU 분담금은 180억 파운드로, 실제로는 약 129억 파운드를 EU 분담금으로 냈다.

영국 내무부 한해 예산이 90억 파운드인 것을 감안하며 이는 엄청난 액수로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위후 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자 영국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 고유 화폐 파운드화를 쓰는 나라임에도 EU내 잘 사는 국가라는 이유로 분담금이 계속 증가됐다.

이에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큰 부담이 되는 EU 분담금을 더 이상 내지 말고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3. 각종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 / gettyimages

EU는 이산화탄소부터 연비, 화학물질은 물론 주 35시간 노동 권고와 같은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런 EU의 각종 규제들은 영국 내에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됐으며, 또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방해한다며 영국인들의 많은 불만을 샀다.

특히 EU내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만 EU 밖으로 나가면 제동이 걸린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던 영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4. 이민자들이 몰려와 장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나이절 페라지 영국 독립당 대표 / gettyimages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위축됐던 영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유럽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몰려들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안 그래도 높은 실업률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자 영국 내 장년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은 쌓여갔고, 결국 이들은 브렉시트 찬성을 크게 외쳤다.

또 IS 활동 시작 이후 중동에서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자 EU에서 강력한 실권을 가진 독일이 회원국들에게 난민수용제를 요청했다.

결국 매년 몇 만 명의 난민을 강제로 수용하게 된 영국은 EU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고, 기존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이슬람 문제와 합쳐져 영국인들의 큰 불만을 샀다.

쉽게 말해 EU가 영국에게 강요한 난민수용제는 영국인들이 EU 탈퇴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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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영국은 여러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앞서 소개된 4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해 EU 탈퇴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에 걸쳐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협상 완료와 상관없이 자동 탈퇴한다.

EU 이사회가 영국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EU는 조속히 영국과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난 43년을 함께했던 영국과 EU가 헤어짐에 따라 당분간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국제사회는 이번 EU 탈퇴로 세계 경제를 뒤흔든 영국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