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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380조원 썼다면서 출산율 0.72명...그 돈 지금 다 어디로 갔나요?"

18년 동안 380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1년 전보다 3.3%가 줄며 2만명 선이 깨졌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한국이 흔들리는 중이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22년 전부터 제기됐다. 2002년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한국은 2006년부터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했다.


그동안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점차 늘어 누적 38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쳤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380조원은 다 어디 갔나요?"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저출생 예산 380조원을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출생 예산이 광범위하게 쓰인 탓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통계청도 저출산 예산을 편성한다. 


구체적인 저출산 예산 사업을 보면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만화 산업 육성', '예술 창작 지원',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2021년 기준) 등 황당한 사업도 적지 않다. 


'만화 산업 육성', '마약 치료'가 저출산 증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지난 18년 동안 사업별 효과에 대한 재고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 편성을 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이뤄지는 지원의 한계는 명확하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보다 비용 지원에 치중해 왔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출산·육아가 아이를 소중한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 '돈'이란 인식을 키우게 됐다. 


사회구조 재편에 미흡한 모습도 보인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을 짚어보면 양극화, 기후 위기, 사교육, 지역 격차 등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있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프라가 집중되고 집값이 오르니 주거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지방의 소도시는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결국 필요한 건 '출산율을 높인다'가 아닌 '삶의 질을 바꾼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출산과 양육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주거, 고용,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야 한다. 


또 비용보장과 더불어 시간보장이 병행되어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각종 부처에서 '점수따기식'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던 과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다양한 제안 중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의 골든타임이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