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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준다면 아이 낳으시나요?"...'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억을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권익위는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 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설문조사에는 1만 147명(24일 오후 2시 기준)이 참여했고 총 1134건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사이트국민생각함


설문에는 '1억 원의 출산, 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 '연간 약 23조 원(2023년 출생아 수 기준)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 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 같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돈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 위주의 저출산 대책 전환 검토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반면 정부는 "'국민생각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듣는 차원"이라며 즉각적인 정책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최초의 사례다.


지난 3월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 등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