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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700조원 넘게 썼는데 거둔 세금 341조 밖에 안 되는 현재 한국 상황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려스러운 건 올해 나랏돈 씀씀이가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은 639조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감면해 준 세금인 국세감면액이 69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에 국세감면액을 더하면 올해 정부가 쓰는 나랏돈은 708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지난 6월 세수 부족 지적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뉴스1

 

씀씀이는 커졌는데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00조 5000억원보다 59조 1000억원 줄어든 341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341조원을 벌어서 700조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로 법인세수가 꼽힌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 때문에 세수가 25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81조7000억원으로 1년 새 31.7% 급감하는 등 주력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타격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고, 4조원을 내던 삼성전자도 납부액이 1200억원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거래가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2조원 넘게 감소했고, 부가세도 9조원 이상 줄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정부 추계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오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대신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자금관리 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을 한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투입하면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금이나 잉여금 등 여유 재원은 보통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 자산을 재정지출로 돌리기 위해 현금화할 경우 채권금리를 끌어올려 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