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강간당해 아이 낳아도...필리핀식 관용 필요" 논란에 억울하다며 밝힌 입장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행 후보자가 과거 '낙태'를 두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위키트리 방송 "[소셜방송] 김형완 시사인권토크 '낙태, 태아인권 vs 여성인권'" 방송에 출연한 토론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김행 후보자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 'WIKITREE 위키트리'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면 논란되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26분 10초 무렵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과 일대일 토론에서 김 후보자는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의 여자들은 코피노를 다 낳는다"라며 "그렇게 해서 코피노를 낳아도, 그 사회가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른쪽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 YouTube 'WIKITREE 위키트리'

이어 "원치 않는 임신, 가난하거나 남편이 도망을 쳤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등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경제적 문제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똘레랑스(관용)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여자들이 정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나. 뭐를 해서라도 키운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냈다.

그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원치 않는 임신일 수 있다"라며 "'왜 싱글인 주제에, 아비도 없는 주제에, 강간 당한 주제에 아이를 낳냐. 저건 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애들이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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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낙태하거나 낳아서 버리거나 입양을 시키거나 하는 거 아니겠냐"라며 "GNP 10위인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생명권의 존중,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이전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그 관용이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발상이 필요한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즉각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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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낙태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중 의사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낙태 엄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므로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필리핀은 국민 90% 이상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다. 카톨릭은 낙태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주장한다. 필리핀에서는 낙태를 하는 여성에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낙태수술을 실시하거나 지원한 의사 및 간호사도 모두 처벌받는다.

다만 필리핀에서도 낙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매년 126만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1천명 이상의 여성이 제도 밖 임신중지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필리핀의 헌법기관인 필리핀인권위원회(PCHR)은 "낙태권과 신체자율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낙태할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