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 근무는 부사관, 행정병 업무는 장교가..." 현재 진행중인 군부대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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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선 부대에서 부사관이 위병소 근무를 서고, 참모가 행정병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15사단에서는 병사가 아닌 부사관이 수색대대 근무를 서고 있다. 

부대 관계자는 "병력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 전방 다른 부대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밝혔다. 

매체는 "사단 참모가 과거 행정병이 하는 업무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 위관급 장교는 오죽하겠는가"라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인력 부족에 따라 업무량을 크게 늘었고,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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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월 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육해공군 부사관은 1만 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채용 계획 이원의 82.9%인 921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급간부 충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ROTC의 지원율도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해 육해공군 ROTC 지원율은 2.39배(정원 3511명/지원자 8405명)로 2016년 3.95배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정원을 못 채운 대학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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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병사 처우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3년 병장 기준 12만 9600원이었던 장병 월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10년 사이 771% 증가했다. 반면 부사관 월급(하사 1호봉 기준) 2013년 95만 300원에서 177만 800원으로 18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력 감소도 문제다. 

지난 5일 김현호·강원석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작성한 '병영 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연구'에 따르면 병역 가용 자원은 2023년 25만 33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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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19만 393면, 2040년 16만 600명, 2050년 10만 9683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든다. 20대 남성 인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7년 뒤인 2030년부터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에는 일반 병보다 장교와 부사관이 더 많은 역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최첨단 무기를 보유했다고 해도 군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이 무너질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더이상 '애국 페이'를 강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우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