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적자 낸 '공무원 연금', 국민 세금 5조원 투입해 손실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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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고갈돼 세금으로 메워졌던 공무원연금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의 혈세가 수혈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달 내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제출한다.

재정계산이란 연금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연금 지급 시기와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추계작업을 의미하는데, 재정계산 결과에 반영될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5.1% 수준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상률이 급격히 오르면 기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연금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지기에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01년에 고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이 고갈된 시점에서 처음 투입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4조원을 돌파, 올해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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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이뤄진 지금까지의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5년 개혁 전 7%였던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다.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공무원연금으로 내는 중이다. 반면 지급률은 1.9%에서 점차 낮아져 2035년에는 1.7%로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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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 지급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2033년까지 단계별로 65세로 상향하도록 했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해소방안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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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안은 현 공무원들의 저항이 극심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혁이 이뤄진다 한들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은 임용시점에 따라 신·구 공무원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