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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내일(6일) 발표..."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외교부가 내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하고, 일본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내일(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 


배상안은 '제3자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과 관련한 해법을 발표한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박진 외교부 장관 / 뉴스1


해법으로는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안이 거론된다. 


재단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1965년 항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이다.


지난 2006년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국내 10대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표했을 때 지목됐던 곳들이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뉴스1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의 '진심 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의 청년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참여인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우회 참여도 예상된다. 


인사이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 뉴스1


관건은 한일 양국 간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구상하는 일본 기업의 기여는 '한일 양국 미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명확히 하면서 대법원판결을 수용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피해자 측이 요구했던 피고 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진정성 있는 사죄 등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규제 조치 역시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일본이 단행한 것으로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