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렵다더니...화물연대 기사가 일 안하고도 월 '수백만원' 부수입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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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로 13일째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오늘(6일)로 13일째에 접어들었다. 


파업의 장기화로 국내 경제의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간부 등 조합원들이 화물 차량과 면허권(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지만 뒤에서는 여러 행위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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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면허 대여하며 뒤로는 부가적인 수입 올리고 있었던 조합원들


지난 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의 상당수는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운영 및 대여하는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날 자체 집계를 통해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화물 기사는 총 776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차량은 총 2만 407대로 1인당 평균 2.6대를 보유한 셈이다.


상당수 차량과 면허를 소유한 기사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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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면허는 개별 면허와 임대 면허로 나뉘며 개별 면허는 1인당 1개 면허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은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복수의 면허를 발급받아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임차인이 벌어들인 월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대신 차량과 면허를 빌려주는 형식인데 임대인 중에는 화물연대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임대면허 보유 조합원들은 운수 회사로부터 여러 장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를 또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만약 한 명이 3개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다면 개 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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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개별 면허를 타인의 이름으로 보유한 뒤 부가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면허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과 협력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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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에 대한 위법 행위 수위 갈수록 높이고 있는 화물연대


한편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부산에서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쐈던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을 저격한 플래카드를 건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지탄받고 있다.


지난 5일 여러 SNS 등에서는 비조합원에게 경고하는 화물연대의 플래카드 사진이 공유됐다.


화물연대 충남 서부 탱크지회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놈들아. 오늘 길 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며 비조합원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인사이트트레일러 차량 파손한 쇠구슬 흔적 / 부산경찰청


파업이 장기화되며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화물연대의 위법 행위는 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에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고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비조합원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파업 후 불법행위로 7명의 조합원이 검거됐다.


정부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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