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시절 정규직 된 무기계약직 공무원 20만 명, 윤정부에 "임금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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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윤 정부 향해 "임금 올려달라, 처우 개선하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재임 기간 중 추진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윤석열 정부에게 임금 인상 및 처우개선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업무와 급여에 대한 차이를 언급하며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분노가 제2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이데일리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017년 인천공항공사 찾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정부 기간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의원실 자료를 보면 사무지원과 조리, 연구 지원, 사서 등 공무직 가운데 주요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를 뜻한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수가 크게 늘었다. 문 정부는 2018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며 총 41만 5062명 중 19만 8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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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정책은 추진 당시부터 인건비 부담의 우려가 있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임기 내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넘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정부 임기 동안 정규직으로의 신분을 전환하는 것에 그치면서 이들의 임금 상승 및 처우개선 문제 등은 윤석열 정부에게 배턴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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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무원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 없다는 입장 보여

문제는 전 정권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 자료에서 공무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간에 업무와 인식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무지원 직종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인식 차이가 컸는데 정규직 공무원 업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사무지원 직종 공무직은 자신들의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와 역량은 85% 이상으로,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75% 수준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현재 급여 수준은 공무원 대비 58% 수준을 약 8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직의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는 65% 정도,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55% 수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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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없이 떠넘겨진 공무직들은 현 정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과 더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적어도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 논의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공부문비정규직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 뉴스1

한편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9만 명이 늘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0만 원에 육박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 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17만 7000명, 17만 5000명 늘고 비전형 근로자는 건설업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14만 7000명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 9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