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개고기 논란, 민관합동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할 것"

인사이트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1.25 / 뉴스1


[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개 식용 금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 안건을 상정했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다른 안건으로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상정하고 "정부출범 후 7차례에 걸친 340여건의 규제혁신에 이어 오늘은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30여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는데 매진해 왔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을 향해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지막 안건인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과 관련, 김 총리는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겨울철은 한파로 난방용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이번 겨울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가격이 발전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2017년 '에너지 전환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다음달 9일부터 실시된다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객관적 비용 평가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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