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앓던 아이 잃은 엄마"...文정부 '저출산 정책'이 비판 받는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백혈병을 앓던 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엄마의 절절한 청원이 화제가 됐다.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1회 투약으로 완치 가능해 기적의 치료제라 불리지만, 비용이 4억 6천만원에 달해 보험 없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우리나라에서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최저의 출산율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 10년간 무려 380조 6천억의 예산이 쓰였지만 출산율은 추락했다.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을 포기하는 2030 청년들에게 '돈을 보태줄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통계에서 나타나듯 '푼돈'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등 '목돈'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매달 소액의 수당을 주는 정책은 아이 양육에 '보탬'은 되겠지만 실효는 미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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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각에서는 수당이 소액이라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아이 한 명당 수당을 유의미하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수당을 늘리는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예산 문제나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숙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백혈병으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사례에서 보듯 일반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결과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 못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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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우려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리거나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이나 혜택을 줄여서라도 보험 급여 없이는 치료비 감당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나 신약에 투입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30%로 정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20%라는 사실도 참고할 대목이다.

한국에서 1회 투약에 4억6천만에 달하는 '킴리아'와 25억에 달하는 '졸겐스마' 모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500만엔(약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회 투약에 40만엔 약 400만원)정도만 부담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급여화 결정이 어렵다면, 저출산정책에 쓰일 예산의 일부를 투입하거나 기금 형식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이나 '의료비' 지원을 우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미취학 아동에서 청소년 등 점진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의 신약 등 지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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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과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적인 탓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지는 한국 사회 리더가 결정할 문제다.

'푼돈'으로 한 명 더 낳자고 젊은 부모들을 유혹해봤자 아이 낳을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치료비 없어 죽어가는 단 한 명의 아이부터 먼저 살리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저출산대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