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루팡'들 취직 안 했다고 거짓말해 혈세 '222억' 꿀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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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거짓말로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 7,100만 원이었다. 

이들은 구직급여를 타기 위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이었다. 

구직급여는 180일을 근무한 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하루 최소 6만 120원 수준에서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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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1인당 적발한 부정수급액의 경우 평균 96만 원(1월~11월)이었는데 이는 2016년(105만 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 건수 자체가 많은 데다 지급액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만큼 부정수급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취업과 실업을 지속하는 '실업급여 중독자'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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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은 1만 4천 명, 금액으로는 667억 3,8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보통 최저 임금을 받는 단기 계약직으로 취직을 해 짧게 일하고 180일이 넘으면 퇴직하고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다. 

때문에 일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을 하나"와 같은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정수급, 불필요한 반복 수급이 늘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엄격한 기금 관리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