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민식이법' 첫날 스쿨존서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교통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보를 받았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날짜가 '2014.04.16'으로 찍혀 있지만 한 변호사는 "이건 숫자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속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다 갑자기 도로 건너편에서 뛰어나온 한 아이와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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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전자는 아이와 부딪치자 그대로 비명을 질렀고 정신을 차린 뒤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여러분이라면 이걸 피할 수 있겠냐"라며 "민식이법은 상대방이 죽으면 3년 이상, 다치면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영상 운전자는 절대 무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고 예방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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