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 촉구하는데 'n번방 사건'에 입 안 여는 여가부

인사이트뮨재인 대통령 / 뉴스1


[뉴스1] 김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과 'n번방' 사건에 대해 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작 청소년‧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3일 오후 현재 이례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전 정치권이 나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천인공노할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아직 공식 논평이나 입장 한 줄 없다. 

 

'n번방'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는 여가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로 미성년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나 지났지만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한 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18일부터였다.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에 23일 오후 4시 현재 23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청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라는 청원도 159만 명이 동의했다. 

 

이에 여가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한 것이 전부였다.  

 

여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디지털성범죄, 체계적 수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간과의 협력,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해외 민관협업기관 등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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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허위 영상물 등 신종 성범죄 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안내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SNS 등 카드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리 중이다. 빠르면 내일이라도 종합적인 부분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사실상 침묵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은 'n번방'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며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n번방의 공범 수사를 통해서 '갓갓'에 대한 수사망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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