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코로나19 사태, 우리 경제에 사망선고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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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유성엽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논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20일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위태롭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날 그는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최악으로 평가하며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정도"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고,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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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대 국회에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라고 혹평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먼저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공공부문 3·3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세제감면을 중지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유치원을 증설하고,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출산 대응책을 주장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진보도 보수도 모두 가짜다. 민주통합모임은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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