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문재인 정부 비정규→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입 못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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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다수가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억지로 정규직 전환하려다 보니 정작 기업들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청년채용 비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 의무 고용'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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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고용 이행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한 공공기관 수는 11.9%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여력을 악화시켰다는 방증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후 반박 자료를 통해 신 의원 등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기관 총 447곳 가운데 82.1%인 367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채용 비율은 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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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6·2017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최근 8년을 통틀어도 가장 높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주로 청소, 경비 등 지원 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일반직 위주로 채용되는 청년고용의무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선호 일자리는 타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환 채용 이외에도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억지 정규직 전환 지침 때문에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기업의 주장과 청년 고용은 오히려 늘었으며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