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일본이 영국, 미국 등 27개국 명단에 포함됐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전격 배제한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다.

2일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내각 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 아베 총리 내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대변인은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질 것이라고 전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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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앞으로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 개 품목 수출품에 대해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규제는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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