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정책의 '전면 시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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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과 후 병사들의 군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이 다소간 늦춰진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 시행 시기를 늦추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부작용이 몇 가지 나와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전면 시행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졌고, 우려했던 보안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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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부대 생활관 내에서 수 억원 가량의 '불법도박'을 하다가 붙잡힌 병사가 있었고, SNS에서 악성 댓글 및 성희롱 댓글을 다는 병사도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을 먼저 찾겠다고 국방부 측은 이야기했다.

군 당국은 "이는 일부의 문제다"라면서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 상호 간 소통을 개선해줬고, 심리적 안정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뒤 생활관 내에서 이뤄지던 불합리한 행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휴대전화로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병사들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이 시범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 38.4%는 휴대전화로 SNS를 하며 지냈고 전화·문자는 23.2%였다.

병사들 약 80%가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자기개발 활동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규정 위반 사례는 0.2% 정도여서 영향은 받지 않는다"면서 "군 기강 해이 없이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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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시범운영을 충분히 더해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을 이뤄내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병사 약 36만명이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시행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