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표현물"···몰카 난무 '텀블러', 차단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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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미국 야후가 운영하는 SNS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차단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텀블러'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와 몰카 등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25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초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협력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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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다.


성매매·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인사이트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 연합뉴스


해당 시스템은 도박, 마약,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2015년에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일본 FC2 등도 참여 중이다.


최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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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 역시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SNS와 블로그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는 텀블러는 2007년 미국 태생인 데이비드 카프가 설립했다.


2013년 야후(Yahoo)에 11억 달러(한화 약 1조 2천억원)에 인수됐으나 현재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란물 32만건 올려 3억8천만원 벌어들인 '최강 김본좌'32만 편이 넘는 '야동'을 온라인에 게시해 3억 8천여만원을 벌어들인 김모(30)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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