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까지 합의 없으면 정부안 발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정년 연장 협상의 사실상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22일 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서 "27일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특위의 합의 실패 시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안 발표를 지금까지 자제해 온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 시점을 연기했다. 4월 민주노총, 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27일 회의에서 약 10개월 만에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 재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별도의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임금체계에서 호봉제 비중이 약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자영업에 대거 진입할 경우 이미 경쟁이 치열한 소상공인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광역특구의 노동시간 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