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내 신청곡 안틀어!?" 단골식당서 주인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을 폭행한 뒤 신고를 이유로 반복적인 협박을 가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9월 9일 오후 5시 30분께 남양주시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여성 B씨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어 의자를 들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인 9월 11일 오후 4시 40분께 B씨의 식당을 다시 찾아간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신고했냐"고 따졌다. 


A씨는 9월 13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가 협박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보복협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반복적인 보복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병해왔고 계속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