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단추 스티커 부착과 재난문자 발송까지 동원됐지만, 근본적인 차단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험 도중 실제로 기기를 활용한 사례는 5건이었다. 스마트안경 착용 1건, 소형 카메라와 무선이어폰 소지 1건,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 1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례 2건 등이 확인됐다.
수능 직전 세무사 시험 등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첨단 기기의 시험장 침투를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다. 시험장 내부의 혼란도 적지 않았다.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감독관들은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벗겨 검사했다.
그러나 시험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1교시 전에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사가 없어 마음먹고 부정행위를 하려 했다면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검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감독관들 사이에서도 "부정행위 차단과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후기가 나왔다.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시험 전후로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난문자를 통해 54건의 기기를 적발했지만, 시험 중 경보음 발송을 두고 집중력과 시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부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에 대해서도 수험생 간 상호 감시를 부추기고 시험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을 과열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현장 미적발 사례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시험장에서 들키지 않았다고 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력한 사후 대응과 엄단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으고 본격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가려내기 위해 시험 당일 기록된 의심스러운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온라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부정행위 확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이라며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잘못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