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금)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의혹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과 김범수 공모 모두 입증 부족 판단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이 쟁점...검찰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카카오 측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점과 김 창업자가 여기에 공모했다는 점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2023년 2월 하이브는 SM 지분 25%를 주당 12만원에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개매수 기간에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섰다. 주주들로서는 하이브에 주식을 넘기는 것보다 시장에서 파는 편이 유리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은 0.98%에 그쳤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 측이 SM 주식을 대거 사들인 목적이 주가를 12만원 위에 묶어 두는 데 있었다고 봤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매수에 나섰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김 창업자는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카카오가 매수 주문을 낸 시간 간격과 당시 시장 상황을 살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카카오 측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대량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