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법무부, 변호사시험 5년 치 논술답안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검토

법무부가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을 전수조사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유 중인 최근 5년 분량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시험지 최대 보관 기간은 5년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즉각 취소되며, 향후 변호사시험 재응시 자격 역시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뉴스1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 자격시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직무대행은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