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故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피고인 2명, 징역 12년·3년 선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2년과 3년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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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 10년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식당 안에서 김 감독에게 목을 조르는 '백초크' 기술을 사용했고, 김 감독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끌고 갔다. A 씨는 골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웅크려 쓰러진 김 감독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장기기증을 한 뒤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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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범인 A 씨에 대해 "피해 정도를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술을 마시거나 음원 발매 홍보활동을 했고, 유치장에 수감되자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와 공모해 살해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주범인 A 씨가 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근처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며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 관심이 집중되자 유튜브에 출연하고 심지어 법원과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