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입찰 자격을 유지하면서 신규 방산사업 수주와 무기체계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전날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우려됐던 신규 수주 중단과 주요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차질 가능성도 한층 낮아졌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의 입찰참가자격을 24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임직원들의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혐의와 관련한 조치로,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LIG D&A는 형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달 말 이달 2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번에 정식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효력 정지 기간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LIG D&A의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 회사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은 약 2조7773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액 4조3069억원의 64.5%를 차지했다.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 참여가 막히면 향후 수주와 협력업체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든 이유다.
특히 올해 말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
LIG D&A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2033년까지 약 7533억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후속 양산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입찰 제한 처분이 시행될 경우 후속 협상과 계약 체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입찰 제한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덜고 후속 협상과 계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제재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판단한다. LIG D&A가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LIG D&A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LIG D&A 관계자는 "당사 입장이 인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