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AI로 9급 합격했다" 공무원시험 부정 합격 자백글까지... 정부 입장은?

세무사 AI 부정행위 사건이 공무원 시험으로 번지며 온라인에선 "AI로 9급 합격했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정부는 의심 사례를 주시하며 내년 시험 대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세무사 AI 부정행위 사태 이후 공무원 시험 관련 의심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국가직은 인사처가, 지방직은 행안부가 각각 관장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올해 실시된 공무원 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직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 치러졌다. 지방직 9급과 7급 필기시험은 각각 6월 20일과 10월 31일 실시됐다.


지난달 31일 지방직 7급 필기시험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2건 적발됐으나 AI 활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북에선 시험 중 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응시자가, 충남에선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책상에 올려둔 응시자가 적발됐다"며 "두 응시자 모두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백 이후 SNS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이다. 한 누리꾼은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영상 댓글에 "전 욕심 안 부리고 공무원 시험 적당선에서 합격해서 9급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전자기기 사용해서 합격하니 뭔가 허무하면서도 좋긴 하더라"고 작성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전자기기 빌려줘서 지인 3명까지 합격시켰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안 통할 거라 막 알기 시작한 분들은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의 신원이나 글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댓글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허황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합격선 상승을 AI 부정행위와 연결 짓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한 수험생은 "올해 국가직 합격컷이 높았던 이유도 AI 때문이었던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AI 부정행위를 계기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사처와 행안부는 올해 치러진 공무원 시험에 대해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전수조사 방침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고, 인사처 관계자도 "전수조사보다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인사처와 행안부는 올해 공무원 필기시험이 이미 마무리된 만큼 현재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인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 등을 취합해 내년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해 6월 국가직 5급 2차 시험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 도입했다. 수험생이 안경을 벗어 감독관에게 보여주면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조치를 행안부에 공유했고,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을 앞두고 각 시·도에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이번 세무사 시험 사태에서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나 쌀알 크기의 이어폰 등도 부정행위 수단으로 거론되면서 시험 관리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시험 담당자들과 내년도 시험에 대비한 감독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