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담금이 매매 가격에 전가되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집값에 반영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은 특히 일반 소득자와 은퇴 고령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재건축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초구는 최근 재초환 1호 단지로 꼽히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실제 부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