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A 씨(36)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풍기와 즉석밥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해 3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즉석밥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해온 A 씨는 수개월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원래는 돈이 없으면 참고 견디는데 그날은 너무 더웠고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2006년부터 절도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가 있었다. 이번 범행 역시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교정시설에서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성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