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현직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A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경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 중이던 A 판사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판사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