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서울고법 판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감봉 1개월 징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현직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A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뉴스1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경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 중이던 A 판사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판사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