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을 계기로 알게 된 주점 업주에게 거절 의사를 듣고도 이틀간 35차례나 연락하고 찾아갔으며,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까지 어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2형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식 배달을 온 B 씨(52·여)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B 씨가 춘천에서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호감을 표시해 왔다. B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0시 14분쯤 A 씨에게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며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A 씨는 거절을 당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0시 41분쯤부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쯤까지 이틀에 걸쳐 총 35차례나 전화를 걸거나 주점에 접근하며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3일 오후 6시쯤 춘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3월 2일까지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바로 이튿날 오후 다시 B 씨의 주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35회에 걸쳐 연락·접근하고 긴급 응급조치를 받고도 재차 찾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포함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고, 원심 선고 이후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