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월)

수능 앞두고 경찰 비상... 부정행위 수법 공유자 등 집중 단속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경찰이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집중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부정행위 당사자는 물론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 심지어 부정행위 방법을 알리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 모 씨가 AI 기기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유사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수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경찰은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행위 신고나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행위처럼 중대 사안의 경우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배후까지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수사 범위의 확대다. 경찰은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부정행위 목적의 장비를 만들고 유통하는 이들, 부정행위 방법을 공유하거나 홍보하는 등 범행을 돕는 모든 행위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 게시물도 확인한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수험생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랜 시간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응시 규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