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시험장 내 모든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스마트기기를 전면 반납받는다는 방침이다.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 전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며 사전·사후 대책의 철저한 마련과 이행을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의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 조치와 시험 중 소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전국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와이파이 차단으로는 3G, LTE, 5G 등 이동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통신기기 활용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와이파이라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후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