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월)

"1조9000억 미사일 사업 운명은?"... LIG D&A, 이번 주 법원 판단 촉각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향후 입찰 자격을 가를 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1조9000억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연말 계약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LIG D&A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임시 집행정지 효력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법원은 지난 5일 비공개 심문을 열었으나 즉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임시 집행정지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법원이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을 계속 정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공개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개념도 / LIG D&A


분쟁의 발단은 지난달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IG D&A에 대해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회사 임직원의 뇌물공여 및 원가 부정 혐의와 관련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LIG D&A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은 올해 12월 계약 체결이 추진되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비 약 7500억원과 향후 양산비를 합친 전체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29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발표했다. LIG D&A는 미사일 체계완성품을 포함해 탐색기, 통합전자장치 등 총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구조 및 추진기관, 탄두, 신관 등 3개 분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 / 공군


LIG D&A가 제재 처분 의결 이후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법원의 임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 자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LIG D&A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입찰 자격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계약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돼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면 신규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연말 계약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계완성품 분야에서 LIG D&A와 경쟁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협상 대상 변경 여부는 향후 ADD와 방사청의 판단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KF-21 미사일 사업을 넘어 LIG D&A의 국내 방산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IG D&A 판교하우스 전경 / LIG D&A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은 약 2조7773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64.5%를 차지한다. 입찰 제한 처분이 실제 시행돼 장기화하면 신규 수주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제한 처분이 기존 계약의 자동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재 대상 역시 국내 공공부문 입찰에 한정된다.


LIG D&A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하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 집행정지 효력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규 수주 활동과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계약 추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