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침해 범죄와 부동산 불법행위 등을 아우르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연말까지 범정부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곧 정리를 해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집행이 중단된 사형제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무기징역 사이의 형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법무부가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 역시 회의 직후 엑스(X)를 통해 "가칭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스캠·마약·허위조작 정보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지역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척결이라는 3대 축으로 추진된다.
청와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대신 직접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말까지 각 부처의 대응 체계와 실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