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4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국가시험 전반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집됐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국가시험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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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능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대상 교육도 강화하는 등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 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하준경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하 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 유통 점검 방안과 제보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