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가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세무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감독체계 점검과 보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경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부와 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어떠한 보고, 협의, 지시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