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가 과거 형사재판 증인석에서 토로했던 절박한 심경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3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2021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재산 관리를 담당하면서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산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액이 조정되며 최종 소송가액은 약 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 측은 2020년 두 사람이 연예기획사 법인의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과 별개로, 연예 활동 수익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개인 수익 배분 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로 법인에 손실을 끼친 것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 배상 책임을 박수홍 개인이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만큼, 회사에 발생한 손실과 박수홍 개인이 입은 손실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친이 통장을 관리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한 정황과 박수홍 본인의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친형의 개인 자금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박수홍이 과거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던 심경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홍은 당시 법정에서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친형과의 갈등으로 겪은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언급하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밝혔다. 오랜 방송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다는 그의 증언은 당시에도 안타까움을 샀다.
박수홍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형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뒤늦게 자산 관리 내역을 확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에서는 자신의 연예 활동 수입으로 모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문제 삼으며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형수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일부 달라졌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것과 달리,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 개인에게 직접 손실을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민사 1심에서 패소한 박수홍. 과거 법정에서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던 그의 발언이 다시 조명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 여부와 법적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