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대해 "공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욕망이라고 본다"며 "다만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다. 이걸 강행하면 진짜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동안 미뤄왔던 특검을 재추진하는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내년엔 선거가 없고 총선은 2028년이다. 특검 추진으로 비판받는다는 걸 알지만, 욕을 먹더라도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산"이라며 "특검을 출범시켜 조사를 마치고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질 때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압박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 교수는 "이 전 부지사는 정권 출범 때부터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며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소 취소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 조작기소였다는 명분으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는 구상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특검법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무소불위 권한이 행사된다고 비판해왔다.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특검에선 검사들에게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신들이 폐지하려던 권한을 특검에서 되살리는 셈"이라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수사는 특검을 만들어 진행하고 수사기간도 연장한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검찰 행태를 특검이라는 형태로 더욱 극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못박았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가 안 된다고 했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용철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나중에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며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대한민국 국정 전체가 뭘 위해 돌아가는 것인가. 이 대통령을 탈옥시켜주기 위해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