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의혹에 변호인 선임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A씨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역대급 고득점을 기록하며 합격했지만, 일부 수험생과 세무사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법인 노바의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대리인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라며 "의뢰인은 이번 일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나 법적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의 발단은 A씨의 이례적인 고득점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월 1차 시험에서 재정학 97.5점, 세법학개론 100점, 회계학개론 100점, 상법 100점을 기록했다.
4과목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이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고, 과락률은 74.21%에 달할 정도로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 A씨는 이어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동차 수석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A씨의 1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현직 세무사와 강사 등이 비슷한 의견을 보태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단은 시험 당시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감독관 바로 앞자리의 다음 좌석에, 2차 시험에서는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세무사 시험 등 의혹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