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가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을 직접 풀고 37.5점을 받으며 수석 합격자의 만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13일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인 김재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재환 변호사·세무사'에 '세무사 수석 AI안경 논란, 시험문제 직접 풀어봤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영상에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약 40분 동안 풀었다. 실제 시험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을 합쳐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문제 풀이 중 고민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넥타이를 풀고 시험에 집중했지만 채점 결과는 40문제 중 15개를 맞혀 37.5점을 받았다.
그는 "세법을 거의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맞힌 문제의 상당수가 찍어서 맞힌 것이라고 고백했다. "국세기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맞혔지만 다른 문제들은 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난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나 때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특히 계산 문제가 10개 넘게 나오는데,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저도 손도 못 대고 찍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험에서 10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직접 풀어보니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세무사이고 조세 전문 변호사이며 국세청에서 경험까지 쌓은 제가 풀어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법학개론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모두 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8초대 기록을 낸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고득점 비결로 '소거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소거법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 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쓰는 방법"이라며 "소거법으로 풀었다는 설명을 듣고 시험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신중한 입장도 함께 보였다.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 11일 조세 전문지 일간NTN(국세신문)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씨의 수기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한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160문항 중 재정학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은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 통계를 보면 응시자의 74.21%가 40점 미만으로 과락한 과목에서 한씨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한씨가 AI안경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씨는 이를 부인하며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성적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