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5년여 만에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횡령과 배임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했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상황에서 친형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이 계약과 별도로 연예 활동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받거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 회사 지분 70%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에 형제 간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올해 2월 유죄가 확정됐다. 친형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1심은 친형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21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씨에게는 범행 가담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친형 박 씨가 가족회사의 허술한 내부 감시와 동생의 신뢰를 악용한 점을 들어 형량을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형수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