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촬영한 영상 화질이 낮다"며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가 전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요청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B군 또한 같은 날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6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두 피고인은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음주 중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유포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만큼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