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것"이라고 비판한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미친 것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셨느냐"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린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사법연수원 18기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조희대 탄핵' 구호를 외치자 '미친 거 아닙니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내란을 겪고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법관 징계 및 탄핵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에선 중대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르는 법관에 대해 의회 탄핵이 가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사법부 징계를 통해 파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작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건 박 의원으로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조희대에 대해 같은 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후진국 운운하며 탄핵에 반대하니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임박과 재판 지연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오는 20일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고, 12월 1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 만료 예정이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재판은 9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 공범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난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대변인은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며 박 의원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